나의 모든 것을 전부 너에게 주마.

신문법 미디어법 합헌 판결...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합헌 판결...

절차는 위헌이나 결과가 합헌적이니까 합헌판결이라고?


뭐 이런 상식을 벗어난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?

이건 수능시험에서 대리시험 쳐도 점수를 인정해버리는 꼴입니다. 절대 말도 안되는 일이죠.

대한민국 사법기관 중 최고봉에 속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

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정의는 뭐 완전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.

이럴거면 도대체 학교에서 삼권분립이나 일사부재리 원칙 왜 가르치나요?


아.... 정말 입에서는 온갖 쌍욕이 다 튀어나오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잔뜩 있는데

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군요...

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런 나라였군요. 병신같은 나라